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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뮤직비디오 방영금지가처분 기각
법원, “인내 한도내 창작표현”…간협 “유감”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7-01 1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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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일 결정문에서 “간호사 출연장면은 간호사를 희화화하고 성적인 면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일반인의 인내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인내 한도 내에서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문제의 장면은 어떤 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간호사’라는 다수 전체를 포괄해 표현했는데 신청인인 대한간호협회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특정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간협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한 사람인 간호사를 성상품화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사기저하와 우리나라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간호사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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