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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액 감소세…상반기 30억 환불

심평원, 현황 공개…'급여를 비급여로 처리' 최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28 06:46:29
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한 진료비 환불 결정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상반기 진료비 환불 결정액은 30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진료비 과다청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1만 5033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 중 49.0%에 해당하는 7361건에서 30억 3천만원의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연도별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천원)
2008년 상반기는 진료비 환불액이 58억원, 2009년 상반기 34억원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4억원 가량이 줄었다.

환불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환불이 12억 8천만원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동기 16억 4천만원에 비해 22%가 개선됐다.

환불사유별 금액 현황 (단위 : 천원, %)
심평원은 요양기관별로 환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안내해 주는 '진료비 현황 통보제'와 현지방문을 통한 '1:1 멘토링 서비스' 등이 진료비 환불액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병원 계도와 함께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게 개선 건의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진료비확인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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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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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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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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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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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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