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1일 ‘수가협상 파행 및 일차의료활성화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일차의료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수가협상에선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노력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간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건정심에선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개협은 “약품비 절감을 위한 개원의들의 노력을 감안해 지난 해 건정심에서 약속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 달라”며 “일차의료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개협은 “일차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올해만큼은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었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은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대개협은 “정부와 공단은 더 이상 극에 달한 의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오는 3일 예정돼 있는 건정심과 향후 논의할 예정인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개협 김일중 회장은 “회원들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그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건강 수준이 이렇게 자리 잡는데 의료계의 노력이 컸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총액계약제, 비급여 실태조사, 약품비 절감 등의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 파행 및 일차의료활성화 촉구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유형별 수가계약이 도입된 이후 개원의들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기울였던 정당한 노력들에 대한 대가를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여 왔다.
그리고 올해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열망과는 달리 그 시발점이 되어야하는 수가협상은 여지없이 결렬되었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우리 개원의들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그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사회 각계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올 해만큼은 공단이 그 의지를 보여주리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각종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듯이,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요구조건을‘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우리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행태를 보였다.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국민건강 수준이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의료계의 노력이 컸다’는 것에 대한 보답이 기껏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내놓고, 총액계약제․비급여 실태조사․약품비 절감 등의 부대조건을 받으라는 것인가?
정부 및 공단은 더 이상 극에 달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향후 논의가 될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필히 반영되어,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들이 상실감 없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번 수가협상 파탄에 앞장섰던 공단 이사장은 즉시 사퇴하라!
둘째, 약품비 절감을 위한 개원의들의 피나는 노력을 흘려보지 말고, 지난 건정심에서 약속하였던 의원 경영환경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결과를 지금 즉시 내보여라!
셋째, 이번 건정심을 통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를 결정하라!
넷째, 일차의료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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