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서상수 대표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 서상수 대표는 올해 3년 째를 맞은 의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9일 서로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서상수 대표변호사는 "의료 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의료소송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도 늘고 있다"며 "불과 3년만에 회원 수가 두배 증가했다"고 모임 현황을 전했다.
의협 이동필 법제이사도 활동 중인 의변은 의료소송을 하거나 의료소송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쟁점 사항에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공유해 보자는 취지로 2008년 창립됐다.
"초창기 30여명의 회원 수가 현재는 6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도 모임 참석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소송에 변호사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들 모임이나 단체가 별로 없는데다 활동도 뜸한 마당에 고무적인 일이다.
의변은 대학병원 법무담당자협회·의료전담재판부·의료보건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와 의견을 교류하는 한편 원고, 피고 입장에 선 변호사들도 모여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다.
의변 유현정 학술단장이 8월에 출간한 자료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서상수 대표는 "모임을 통해 의료 쟁점에 시야가 커졌다"며 "병원 측을 옹호하는 변호사나 환자 편에선 변호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어 회원들의 호응이 좋다"고 전했다.
지난 8월엔 그간 해온 활동을 망라해 자료집도 발간했다.
자료집은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부재시 책임의 성립과 성실 진료의무>, <의료광고 규제와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의료행정소송의 실무와 판례>등 의료 쟁점과 관련된 강의자료와 주요 판례를 모았다.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서 대표는 "아직 의변의 활동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의료 문제에 고민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통해 의료소송 해결과 의료법에 기여하자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또 "이해관계를 떠나 중간자적 입장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정도의 공신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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