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필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69곳의 정신과 병·의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09년 9월 ~ 11월 동안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70곳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인력 등 진료환경과 입원일수 등 진료내용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 등급별 기관수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분류했는데, 1등급에 강서필병원, 국립서울병원, 오정신과의원, 빌리지부산정신과의원, 율곡병원, 고정선정신과의원, 글로리병원 등 총 69곳이 포함됐다.
2등급은 71곳, 3등급은 73곳, 4·5등급은 각각 68곳씩이었다. 최하 등급인 5등급에는 강화영광병원, 대구한마음병원, 청심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등이 포함됐다.
정신과 의사 1명이 최대 311명 환자 관리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 입원 시설은 정신보건법의 제시수준보다 양호했지만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력 및 진료내용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입원시설의 경우 병상당 입원실 바닥면적은 평균 5.0㎡로 전체 기관의 50%가 4.0㎡에서 5.4㎡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은 기관당 평균 9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부터 최대 311.4명으로 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도 기관당 평균 10.1명으로 나타났는데, 기관에 따라 최소 0.5명에서 최대 48.3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번 평가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급여 진료수가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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