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EU FTA 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의료기기 분야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기기 분야에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한·EU FTA 발효 후 5년 간 126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데 따라 의료기기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천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 피해 보전보다는 ▲유망 품목의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 선진화 등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 재료,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EU의 의료기기 규격 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구성·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 기술센터'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품질관리체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 201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