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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정책 타당, 밀실합의 아니다"
김근태 장관, 안명옥 의원 질타에 "오래전부터 검토"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7-07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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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의원의 약대 6년제 관련 질의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책 질의에서 “약대 6년제 밀실합의 파문에 대해 여러 곳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다. 누구든지 학제를 개편하여 보건의료 질을 높이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정부와 협회의 밀실합의는 이 정부의 기본원리인 참여복지를 부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약대 6년제는 추진 경과를 보면 추가 비용부담의 당사자인 국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그렇게 시급한 정책이었고 비용과 실익은 철저히 따져 본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여기에 대해 “밀실결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약대 6년제는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는 세계화시대이고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 개방으로 동북아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약대 6년제가)타당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책 질의에서 “약대 6년제 밀실합의 파문에 대해 여러 곳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다. 누구든지 학제를 개편하여 보건의료 질을 높이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정부와 협회의 밀실합의는 이 정부의 기본원리인 참여복지를 부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약대 6년제는 추진 경과를 보면 추가 비용부담의 당사자인 국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그렇게 시급한 정책이었고 비용과 실익은 철저히 따져 본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여기에 대해 “밀실결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약대 6년제는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는 세계화시대이고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 개방으로 동북아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약대 6년제가)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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