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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정책 타당, 밀실합의 아니다"

김근태 장관, 안명옥 의원 질타에 "오래전부터 검토"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7-07 15:04:46
김근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의원의 약대 6년제 관련 질의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책 질의에서 “약대 6년제 밀실합의 파문에 대해 여러 곳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다. 누구든지 학제를 개편하여 보건의료 질을 높이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정부와 협회의 밀실합의는 이 정부의 기본원리인 참여복지를 부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약대 6년제는 추진 경과를 보면 추가 비용부담의 당사자인 국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그렇게 시급한 정책이었고 비용과 실익은 철저히 따져 본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여기에 대해 “밀실결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약대 6년제는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는 세계화시대이고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 개방으로 동북아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약대 6년제가)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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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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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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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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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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