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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의사·한의사 보수교육만으로 면허 부여"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2-08 1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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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중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국내에서 의사국시 없이 면허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별도의 전문인 학력인정을 심사하도록 하고 전문의 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교육만으로 국가시험을 갈음해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그 입증자료를 근거로 소정의 절차 및 심사를 통해 인정해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탈북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학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고령인 보호대상자는 시험을 준비하고 치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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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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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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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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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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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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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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