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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사건, 의사 개인 책임은 무리"
녹소연, "병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돼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7-12 1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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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판결을 통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실질적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위원장 이덕승)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병원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심의,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환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퇴원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의사 개인이 감당하기에 무리한 일"이라며 "병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퇴원결정을 내렸다면 법원도 다른 차원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병원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지침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법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의 퇴원 및 의료보조장치의 제거와 관련된 재판청구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 환자치료의 적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위원장 이덕승)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병원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심의,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환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퇴원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의사 개인이 감당하기에 무리한 일"이라며 "병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퇴원결정을 내렸다면 법원도 다른 차원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병원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지침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법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의 퇴원 및 의료보조장치의 제거와 관련된 재판청구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 환자치료의 적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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