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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대학병원 외래 손실분 보전책 내놔야"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올해 기능재정립 매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1-26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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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은 26일 오전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협회가 올해 중점 추진할 15개 과제를 설명했다.
경 회장은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올해는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와 관련,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 중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차기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돼 곧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제안에 대해서는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중립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건보재정 파이를 늘리는데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가 이탈할 경우 대형병원이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전환 자금을 지원하고 입원료 등을 인상해 외래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큰 병원, 시설 좋은 병원만 찾는 국민의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의원급에 있는 개원의들도 90% 이상이 전문의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의학지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 관련, "우리 영역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사협회가 나서 슈펴판매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가 슈퍼판매 허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믿을 수있도록 보수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또 수가결정 구조개선 논의와 관련, "수가결정구조 개선은 지금 건정심 제도소위 안건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다"며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짜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자들의 거센 지불제도 개편 요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건보재정을 위한 약제비 절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험약가 인하와 조제료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터무니없이 퍼주기인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약가인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아울러 병, 팩 단위 조제료 절감 등 곳곳에서 새고 있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밖에 공단의 월권적 업무수행 방지대책 수립,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제도화 움직임 저지,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 재편,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영역 침탈행위 강경 대처 등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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