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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진찰료 차등화 방안에 대해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사무총장
임구일
기사입력: 2011-02-10 0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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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논의되고 있는 바탕에는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하고 이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와 의원급과 2차 병원의 환자감소로 인한 공급자망의 붕괴 위험에 있다고 하겠다.
보험이 다른 서비스 상품과 다른 점은 비용을 직접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는데 있다.
보험의 기본원리가 치명적 위험을 표본이 큰 모집단을 만들어 위험 분산을 하는데 있고 건강보험은 그 모집단이 전체 국민이 되니 건강보험의 기본 원리는 국민 전체의 질병과 사고에 대한 재정 위험을 나누는데 있다. 여기에는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도 포함하고 있다.
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하나는 비용의 문제이다. 비용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경쟁이 왜곡되 있어 비용에 따른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설명하면 중한 질병에는 당연히 서비스가 많이 투입되니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진찰료와 약제비의 차이는 의원급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 내용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찾아 종합병원에 방문하게 된다.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야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비용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의 가계부담과 또 하나는 보험의 특성이다. 사실 이론적으론 치명적 질병의 가계 부담을 위해 건강보험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병원에 갈수록 부담이 적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보험이라는 특성(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때문에 원하는 대로 바로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전달체계라는 것이 존재한다.
전 세계에 저비용으로 치명적 질병을 보장해 주는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달체계가 철저하고 그만큼 상급병원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년간 유명무실했던 전달체계는 이제와서 하루아침에 병원을 못가도록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용의 문제도 난해하다. 보험의 특성상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을 내리면 우리나라와 같은 전달체계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니 공급자도 손해볼 것이 없다.
이 논쟁은 이미 40년전에 두개 균형점이론, 한개 균형점 이론 으로 많이 논쟁을 거쳤다.
이 논쟁은 1990년대 들어와서 위험선택,역선택 논쟁을 거치면서 경쟁없는 수요 공급은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달체계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비용을 올리는 것이 맞다.
아니면 자발적으로 소비자가 상급병원에 덜가도록 정책적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
건강저축계좌나 상급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구는 세금공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공급자 통제나 공급자 인센티브 정책보다 소비자 인센티브 정책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만큼 자발적 노력이 없으면 풀기 어려운 건강보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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