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정 협의안의 수용 여부를 가리는 투표 마감까지 남은 시한은 하루. 의료계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회원들의 민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파업 찬성 결과든, 협의안 수용 결과든간에 이미 투쟁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돼 있고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절차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협이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진퇴양난의 상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짚어봤다.

파업 찬성, "투쟁 동력 훼손된 상황"

지난 달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는 77%의 총 파업 찬성률이 나왔다. 반면 이번 투표에서는 파업 찬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그대로 진행하기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노환규 의협 회장이 파업 철회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언행들이 투쟁 동력을 상당 부분 훼손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 회장은 2차 의정 협의 결과가 나온 직후 "어제 도출된 협상안은 현재로서 최선의 안이다"면서 "앞으로 (구속으로 인해) 노환규 없이도 1년간 파업투쟁을 지속할 자신이 있다면 투쟁에 참여해 달라"는 언급으로 도마에 올랐다.

덧붙여 "정부가 문서로 만들고 서명을 한 서류를 믿지 못해 총파업을 해야겠다면 정부가 혈서로 문서를 쓸 때까지 파업하라"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지쳤다"는 언행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를 두고 전의총은 "노환규 회장은 (협상 결과가) 최선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라"면서 "죽을 것 같은 절박감에 투신하는 지금의 투쟁을, 전략이 없는 한풀이로 폄훼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평의사회 등 여타 의료계 단체들도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을 독려했을 때도 동네 병의원의 집단 휴진 참여율이 20%대에 머물렀다"면서 "과연 노 회장이 투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1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도 투쟁 동력 훼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회의 참석자는 "지난 번에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을 독려했어도 구의사회의 참여율이 10~20%에 불과했다"면서 "지금처럼 노 회장이 나서서 협상이 최선의 결과였다고 하는데 누가 파업을 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정부 투쟁의 열기가 식어버린 상황에서 총파업 결정이 나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집행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셈이다"고 전했다.

파업 돌입에 따라 집단 휴진 촉발의 법적 책임을 지고 노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최악의 경우, 집행부는 투쟁의 구심점 부재에 시달릴 전망이다. 게다가 집행부가 투쟁력을 결집시킬 시도의사회와 의료계 단체의 마음 얻기가 어려운 상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협상안 수용, "원격진료 시범사업 부담"

협상안 수용 쪽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협 집행부로서는 부담감을 벗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원들이 반발을 뚫고 막상 다음 달부터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해야 하는데다가 2차 협의안에서 도출된 협의안을 구체화할 협의체 신설에도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한계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막상 다음 달부터 6개월간의 짧은 기한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원격진료를 검증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한시적 기한 동안 환자 모집단과 의료진 구성하기에도 촉박할 뿐더러 오히려 사업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경우 원격진료 도입에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다수의 판단.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입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업 결과가 도출되는 10월에는 다시 한번 의료계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차 협의안에 따라 신설해야 하는 논의기구만 해도 ▲급여기준 개선TF ▲포괄수가제 전문협의체 ▲약제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TF 등이다.

이미 이상주 보험이사, 이용진 기획부회장 뿐 아니라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이주병 대외협력이사, 박용언 기획이사 등도 줄줄이 사표를 낸 상황이라 협의체 TF를 꾸리기에도 여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이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빈 깡통'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의안은 개선안 도출까지 필요한 시일을 명시한 것이지 개선을 법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다"면서 "시민·환자단체들이 협의안을 수가 인상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곁눈질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의료계에 편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