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민간의료보험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10 11:30:58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 차선책으로 생각해야

[메디칼타임즈=]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이 '시기상조'로 정리됐다.

병워협회는 최근 보험위원회를 열어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후 차선책으로 생각해야 할 사항으로 결론 냈다.

병원협회는 또 민간보험 도입시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양극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충형 민간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의료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하고, 의료왜곡 또는 진료위축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민간보험의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보험의 보장성이 70%에 도달한 이후에 논의될 문제며 도입 형태도 보충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 등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며 "민간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소수그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부처간에도 재정경제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으로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이룬 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등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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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g327 2006.03.16 14:50:32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상조
    지금 이 시대는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의료분야에서 조차 양극화를 초래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은 있는 제도라도 잘 가꾸어 나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직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건강 2006.03.15 19:31:40

    건보 보장성 강화해야
    최근 우리나라에도 민간보험의 도입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보다는 영리추구가 우선시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 육중근 2006.03.12 20:28:07

    민간보험은 시기상조
    민간보험의의 확대는 전국민의 진료비 상승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불러올 뿐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보험 활성화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 샤라포바 2006.03.11 23:20:51

    국가는 민간보험 도입에 신중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 이용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한마디 2006.03.11 23:19:51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사는 이익 추구가 목적이므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을 선별하여 가입시킬 것이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는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인구와 저소득층이 남게 돼 경제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 jwg327 2006.03.10 19:30:43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하여
    공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전에는 절대로 민간보험활성화가 되지 말아야한다. 그 이유는 의료안전망 구축이라는 정부의 복지정책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보장성확대를 방해하며 결국 일반서민은 또 다른 의료비지출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 스카이 2006.03.08 23:14:15

    또 다시 양극화가 되풀이되고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또 다시 우리나라는 부유층과 빈곤층을 명확히 분류한 의료혜택의 양극화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처럼 생활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부유층이나 빈곤층이나 똑같이 받는 공공보험만으로도 충분하다.

  • 칠불봉 2006.03.06 23:50:46

    공보험의 바탕위에 부분적인 민간보험이 도입되어야..
    민간보험의 장점도 있지만 도입시기와 업무영역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건실한 보건정책이 정립될수가 있겠네요

  • 임준기 2006.03.04 19:57:24

    민간의료보험이 본격도입되면 의료비부담이 늘어납니다!!!!
    □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사랑니 하나를 빼더라도 본인 비용부담이 없는 입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 기업측면에서도 단체보험 가입 압박에 시달리게 하며 결국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본격도입되면
    □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 현재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자료의 이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의료비 지출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환자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을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보장이 취약계층 또는 본인부담이 큰 사람들의 의료접근성 보호를 위해 필요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다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 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 변희종 2006.02.19 12:40:38

    공보험의 보장성강화가 급선무
    공적 건강보험의의 보장성이 약한 상태에서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의료기관 및 의료소비자 양자 모두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비 폭등이 우려된다. (변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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