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 왠 처방전'...환자정보 보호 구멍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12 11:35:17
  • 폐기물업체, 약국서 수거한 처방전 수만장 방치

환자의 개인질환 정보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수만여장의 처방전이 즉각 폐기되지 않고 고물상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약국 보관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기업체가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처방전을 소홀히 관리하면서 발생했다.

12일 충북약사회에 따르면 페기물처리업체 S사 등가 보관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약국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2개 약국이 폐기 의뢰한 수만장의 처방전을 즉각 폐기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고물상에 보관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처리업체 S사는 유출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약국의 처방전을 무료수거해 왔으며 이들 처방전은 용해 등의 과정을 거쳐 대한펄프에서 재생용지로 재활용됐다.

그러나 S사는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협력업체인 고물상 등에 위탁 수거토록 했으며 이과정에서 처방전이 즉각 폐기되지 않고 고물상 등에 일시적으로 방치됐던 것.

자칫 잘못했다면 개인의 진료정보와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환자의 정보가 대거 유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허술한 폐기과정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됐다.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등에는 처방전을 보관기간만이 규정돼 있을 뿐 폐기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또 폐업시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에 대한 폐기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언제든 폐기과정에서 정보유출의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고물상에 보관됐으며 유출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며 "업체측에 재발방지와 관리강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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