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100명이냐 75명이냐…오늘 판가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06 06:50:07
  • 제도소위 최종회의…의협 "100명이상 삭감 현행유지"

[메디칼타임즈=] 의원급에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 제도가 현행 75명 방식을 유지할지 아니면 상향 조정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대한 개선안 도출 최종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제도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오후 6시(평일) 이후 야간진료시 차등수가 예외적용과 건보재정 중립 차원에서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현행(75명)보다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 차등수가 구간별 추계 결과.
복지부는 야간진료 제외를 토대로 보사연(연구자 신영석 박사)이 도출한 80명과 85명, 90명, 100명 등 4개 기준별 14개 구간의 추계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전달했다.<표 참조>

차등수가제 피해자인 의협은 복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먼저, 차등수가 기준을 100명으로 상향조정하되 구간별 지급율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100명 이하 100% 지급, 100명~150명 25% 삭감, 150명 초과시 50% 삭감 등을 의미해 150억~160억원이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현행 75명 기준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에서 기준 상향조정시 삭감 폭 증가에 따른 진료과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100명으로 높이되 삭감폭을 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수용되지 않을시 현행 75명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단체 "재정중립 훼손시 야간 예외 재검토"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전제로 한 75명에서 100명으로 기준변경은 제도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차등수가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병협과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동의할지 모르나, 민주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 단체와 복지부와 보사연 등 공익단체에서 이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가입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건보재정 중립이 훼손되는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주장한다면 재정지출이 소용되는 야간진료시 차등수가 예외 합의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주최하는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차등수가 개선안 도출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간 이견이 있으나 차등수가 개선에 공감하는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소위 회의에서 결정되면 곧바로 건정심(7일)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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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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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06 10:52:20

    차등수가가 아니라 삭감수가겠지
    차등이라고 하려면 삭감범위뿐만 아니라 가산범위도있어야 할 터인데 없으니 명칭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삭감만 하려면 첫번째 글처럼 아예 기준을 하나 만들고 그 이상되면 쉬도록 강제해야 한다. 즉 75명이든 100명이든 그 이하는 100%, 그 이상은 0%로 해야 한다.

  • 나는천재 2010.05.06 10:32:31

    50명이하 200%, 75명이하 150% 100명이하 100%
    환자 꺼지라고 해야겠다

  • 거부해라 2010.05.06 10:31:14

    차등수가제 유지시 의료보험 거부 !
    확실히 갈길을 정해
    언제까지 노예처럼 살래

  • 이렇게 2010.05.06 10:16:44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나눠라
    50건이하 120% 60건 110% 70건 100% 80건 90% 90건 80%
    100건 70% 110건 60% 120건이상 50%

  • 국민 2010.05.06 10:04:05

    보험 재정적자를 막기위해서도75건이상은 삭감해야한다.
    극소수 의약단체의 의견을수용할 필요는 없다고본다.
    보험제도 자체가 모든이에게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취지가 있으므로 소수의 의약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본다.

  • 황당의 2010.05.06 09:48:06

    우리는 재주만 부리는 곰이다
    우리주인들은 앉아서 돈번다.

  • 쇼쇼쇼 2010.05.06 09:11:15

    재정중립을 전제로 한다고라...
    조삼모사네...
    정부는 손해보는 것 없으니 차등수가 기준을 올리든 말든 상관없고....

  • 단체 2010.05.06 09:10:00

    월 150억 정도 추가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설마 병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하고 야간조제까지 제외시키는데 년 150억 추가지출은 아니겠죠

  • 의사는 바보 2010.05.06 08:19:44

    한심한 의사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당하고도 거부할 줄 모르는 의사들, 비록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상당수가 수수방관하는 의사들, 쫌팽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들은 똑똑한척하나 겁쟁이들이야, 이러니 리베이트니 뭐니해서 쳐도 당하고만 있잖아.
    변호사들의 성공보수금은 따지고 보면 어디 불법 아닌가? 당하는 건 의사들 뿐이야. 환자 많이 보면 진료가 부실해져 차등수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부실진료를 방치하는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스스로 75명 이상 안볼테니 더 보면 처벌해 달라는 법을 만들어 76명부터 합법적으로 진료를 거부 해 보라. 아무리 헌법소원으로 합헌이라 판정났어도 그리하면 차등수가제 한달이내 없어 질거야. 이런 일에 적극 대쳐하여 힘을 보여야만 되도 안한 규정으로 의사들 목조려는 발상 자체를 안하게 된다.대다수가 자신은 차등수가 해당안된다며 뒷짐지고 있음으로 인해 이런 규정이 먹히는데 뭔들 안먹히겠어. 리베이트 법? 다음 수수은 성분명 처방이겠지, 이런 식이니 매사에 대책없어. 한국의사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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