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진수희 장관 의료정책 방향과 전망


진수희 장관(사진)은 30일 취임식에서 친서민 정책과 더불어 1차 의료 활성화를 보건복지부 정책기조로 내걸었다.

진 장관은 취임사 첫 머리에 친서민장관을 자임하며 서민층을 위한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1차 의료 및 의료공공성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공표했다.

진 장관이 언급한 1차 의료 활성화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차 의료 활성화의 경우, 지난 6월 전재희 장관과 의협 경만호 회장의 의정간 간담회 후 9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사안으로 후임인 진수희 장관도 이를 이어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미 생활습관병 관리의사제와 건강관리서비스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의원급 경영활성화의 MB 정부의 후반기 국정과제 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도 1차 의료와 무관하지 않다.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환자 쏠림현상을 종별 본인부담금 인상과 진료의뢰서 엄격 적용 등 관련법 정비로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과 연구’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편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진수희 장관께 1차 의료 활성화를 취임사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면서 “장관 본인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면서 1차 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일관된 정책 추진

노 국장은 이어 “전임 장관이 추진하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1차 의료 활성화 부분은 신임 장관의 정책방향과 궤를 함께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수희 장관이 언급한 우수한 의료인력 활용과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도 눈여볼 대목이다.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 수급제도 개편과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행간에 숨어있다.

현재 의학회에 연구용역(12월말 완료) 중인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인턴제 폐지 여부와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의료인력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시각이다.

진수희 장관은 취임식 말미에 “장관실과 휴대폰 등은 24시간 열어 놓겠다”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충고와 건의, 비판 등 직원들의 모든 의견을 환영한다”며 견고한 정책추진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친서민 정책이 의료계를 압박하는 현 보건의료정책의 연장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한 과장은 “보장성 강화 등 친서민정책과 1차 의료 활성화가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번주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부서별 업무파악을 시작으로 신임 장관으로서 공표한 정책과제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