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지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총파업 공언에 전국시도의사회장단도 힘을 싣는가 하면 직역, 지역 의사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갖고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주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의협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다음달 14일이나 18일 중 1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이 잇따라 속도를 내자 투쟁 수위를 높인 것.

시도의사회장단은 다음달 14일에 무게를 실었다. 31일로 예정된 대의원회 서면결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은 함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공의 간담회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총파업 분위기를 고취시키다는 계획이다.

지역, 직역 구분없이 의사단체 잇따라 '반대' 성명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온 후 직역, 지역 및 진료과 의사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7일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근거 중 향후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도 있는데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역학조사관 대다수를 단기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처우, 복지 개선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예상되는 인구절벽 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의사 역할의 재조정 등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라며 "의사수 증원도 의대 신설도 정치논리보다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같은 날 "전문가 단체에서 반대 주장이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가 근본"이라며 "위험지역으로 달려간 의료진이 과연 향후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및 진료과 의사회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 대신 필수의료 영역에 정책가산제와 지역가산제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분만 취약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출산이 감소돼도 분만의료기관이 최소한의 병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의사 부족 문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지역수가 가산제를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교육 상징이었던 서남의대를 없애는데 20년 걸렸는데 이제 제2의 서남의대를 공공의대라는 명분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야기했다.

전남 인구는 1992년 228만3000명에서 2019년 186만8000명으로 18.2%나 줄었다. 반면 전남지역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63%나 늘었다. 전남은 노인인구가 많은데다 저출산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전남의사회는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일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게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으며 합리성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 및 민심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결사반대하고 신설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각 직역과 연대해 끝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병협 저격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의 비난의 화살은 의사 수 증원 문제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로 향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병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정책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앞장서서 무한한 인력 착취를 부르짖으면 의료현장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 ▲전문가 양심을 걸고 의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해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내라 ▲안전한 진료 환경과 수련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전공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부려먹을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병원은 이미 알고 있다"라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병원은 경영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의료인 양심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교육자라는 구실로 전공의를 착취해왔지만 전공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수십년 동안 오리무중"이라며 "병원이 경영자 마음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미래를 고민할 때 의료계가 하나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이 지금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의료인의 양심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한다면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