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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 인증샷 의사들, 전문가평가제 첫 사례되나

발행날짜: 2017-02-08 12:10:20

시범사업 중인 광주시의사회 윤리위 회부…"적용 조항 검토중"

해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5명이 전문가평가제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현재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윤리위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현재 사건을 광주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광주시에서 사건을 조사한 뒤 중앙윤리위로 사건을 송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처분이 확정되면 전문가평가제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의협 입장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기도 A대학병원 교수 1명을 비롯해 의사 4명이 카데바 워크숍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발단이 됐다.

해당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 것.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한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현재 의료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의료 윤리도 갖추지 못한 행동이라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더욱이 해당 실습이 진행됐던 서울성모병원에 비난이 쏟아지자 병원측에서 장소만 대여했을 뿐이라는 해명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기념사진에 얼굴이 오른 교수 1명과 전공의 2명, 개원의 2명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잠적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의협과 해당 대학병원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자체적으로도 조사한 결과 본원 정형외과 교수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교수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윤리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부적으로도 이 교수에 대해 자체적인 과정을 거쳐 제재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족부 카데바 연수강좌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은데 사진을 함께 찍은 나머지 의료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파악이 덜 끝난 상태"라고 털어놨다.

의협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해명이라도 해야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데 모두 연락이 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행 법은 물론, 의협 윤리위 내에도 이러한 조항과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 의사 윤리적으로는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은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상 품위손상으로 봐야 하는데 문제는 윤리위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다각도로 윤리위 규정을 검토해 적용 방법을 검토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가평가제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분명 도덕적으로, 의료 윤리적으로 잘못된 문제인 만큼 강도높에 조사와 처벌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