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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키 쥔 재정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최병호 교수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19-04-18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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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7일 첫 전체회의 본격적인 추가재정분 규모 논의
의료계 "건보공단 공언과 달리 수가협상 과정 늦어져" 불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소위 수가협상으로 불리는 '의약단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예고한 것과 달리 기존처럼 '깜깜이 협상'이 진행될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 모습.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제10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밴딩으로 불리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한다.

수가협상 자체가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추가 재정분을 가지고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재정운영위의 면면을 살펴보면, 협의체를 이끌 위원장에는 종전 복지부 출신인 박하정 교수(가천대 사회과학대학)를 대신해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가 맡기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제10기 위원 명단
여기에 재정운영위 공익위원으로는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이사,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윤희숙 박사, 서울대 윤영호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 재정운영위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몫으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경실련 소속으로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가 결정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가협상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재정운영위가 최근에서야 결정되는 등 건보공단의 진행과정에 늦어지면서 수가협상 진행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이 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 만큼은 환산지수 산출에 쓰일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만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올해 초 기존과 달리 수가협상 기초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공급자 단체들의 요청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담당자는 "최근에서야 재정운영위가 결정되지 않았나"며 "기존에는 이미 결정돼 운영됐어야 하는데 이제야 구성돼 회의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올해 초부터 수가협상 제도 발전협의체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초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심사결정자료 조차 발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존보다 준비가 더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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