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정의학과)는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에 1000만명이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17년은 유소년(0~1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진 변곡점이라는 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아청소년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2015년 7.8%, 2017년 8.5%, 2021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포괄적 케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산병원의 경우 노인 환자의 포괄적 케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 교수는 케어 플랜을 작성해 지역사회 의원과 함께 환자를 공유하고,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이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이 향후 의료 그리고 복지 서비스 연계의 중요한 기초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환자에서의 접근은 추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에 맞추어 재편되어 갈 것"이라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진료가 활성화 될 것이고, 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보건·의료·복지가 통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거쳐 현재는 모두 통합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합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방문진료 제도는 ‘방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왕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