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전국 99개소 중 인증 7개소 불과...인력 파악 부재 원외탕전실 실태조사 시급 "약사·한약사 조제건수 기준 마련해야"
한약과 약침 조제 전문화를 위한 원외탕전실 인증이 대상시설 중 10% 이하로 제도 실효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약 전문 조제 시설로서 전국 원외탕전실 99개소 중 인증 받은 곳은 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하여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되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윤일규 의원은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전담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 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실태조사나 현황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원외탕전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외탕전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리도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다른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도입한 원외탕전실 인증 마크.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면서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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