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교육부 등 합동보고 형식…문케어·원격의료 확대 무게 신년사 포함된 포용과 확실한 변화…의료·제약 지각변동 예고
새해 보건의료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설 연휴 직후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를 목표로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는 형식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 그리고 교육부 등 관련부처 합동 보고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 전후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복지부의 구체적 업무보고 내용은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2020년 신년사에서 포용과 혁신, 공정 그리고 확실한 변화 체감 등을 화두로 제시한 만큼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보고 내용도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히 중증질환과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문케어 지속 확대를 시사했다.
문케어 확대 강화에는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환자 의료비 억제 방안과 함께 제약계 초미의 관심인 전문의약품 재평가 등 약제비 개선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관심은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축으로 복지부가 지난해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의 범위 확대 여부이다.
복지부는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규제개선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현장 방문 모습.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수술 환자 간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를 골자로 한 시범사업 형태인 규제 샌드박스가 비공개 속에 진행 중이다.
또한 강원지역 의사-환자 및 의사-의료진 간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등 규제자유특구 역시 의료계 반대 불구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단(양윤석 팀장)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와 규제자유특구 확산에 대비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겠다"며 규제개선 관련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오송단지 방문 모습.(사진 청와대 홈페이지)한 공무원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구체적 일정과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관련부처와 합동 보고 형식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에게 보고 내용은 제한될 수 있다. 포용적 복지 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라는 보건의료 공급자 압박에 무게를 둔 화두가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식으로 담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14일 오전 10시 영빈관에서 국내외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 일문일답 형식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의사 출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김연명 사회수석,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등청와대 비서진이 배석할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 분야 취재인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