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고통·노력에 대한 보상 "2차 추경안 곧 국회 제출"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집단취약시설 철저한 방역 지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 대상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시기는 국회에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총선(4월 15일) 직후 처리해 지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자금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 (사진 청와대)이날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으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긴급재난지원금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히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지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중앙부처별 압박 예산을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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