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작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복수차관제 논의 지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세부모형 진행 "비호흡기 환자들 안전성 담보"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준비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서 일부 이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모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안이다. 질본 청 승격에 대해 (복지부) 어느 부서를 어디로 옮기고 하는 내용을 지금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성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날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대비한 복지부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부서 이동 그리고 복지부 복지 및 보건의료 복수차관제 내부 검토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이 진행될 사안이라 지금 입장을 밝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복지부 복수차관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대비해 보건의료 및 공공의료 부서 중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이동 부서 내부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의심환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모형 질의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아직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홍보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지정되거나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릴 우려가 있어 적정한 시점에 언론을 통해 알려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하는 목적은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지금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 관리해 주는 것"이라며 "의료인들 특히 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경기도 하남시 경우 공공도서관에 (호흡기전담 진료) 이미 설치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의사들이 모여 유사 증세가 있는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호흡기질환 환자도 마음 놓고 이용하고, 비호흡기질환 환자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안전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감염되거나 확진환자가 발생해 폐쇄되면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며 호흡기전담클리닉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대면 브리핑(온라인 브리핑 병행)으로 전환된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이렇게 기자들의 얼굴을 뵙고 질문도 받고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 다행스럽고 반갑게 생각한다. 비대면 상황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소통해 궁금한 점 없이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