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쇠귀에 경(經) 읽기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검토 발언을 두고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과거 정책에 대한 기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포장하고 있지만, 원격의료 시행 추진이 단순히 환자 안전만은 아니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과거 의료 영리화, 민영화 등의 사유로 사회시민단체의 반대와 원격의료의 효율성, 환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화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의사-환자 간 안전을 빌미로 원격의료 시행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인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대표적인 나라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하고, 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발달된 ICT 기술을 활용해 다가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매개체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산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해서 검증하고, 환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만약 원격의료 제도 시행에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서둘러 강행하다 불러올 불행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경제와 산업이 우선이다'는 정부의 판단을 과연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속해서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을 위해 도입하려는 새로운 제도 추진에 국민과 의료인이 배제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논리를 내세워 접근한다면, 원격의료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보다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 눈감고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화(禍)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비록 이런 노력이 쇠귀에 경을 읽는 행동이라도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활동은 지속해야 한다.

원격의료, 쇠귀에 경(經) 읽기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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