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성명서 내고 맹비난…전면 백지화 요구 14만~16만원 수가 구성 중 변증·방제료에도 이의제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움직임에 일선 개원가가 발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15일 "첩약 급여화는 온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데 국민 세금으로 실험하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정책 실수를 넘어 인륜적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세부 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평가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대개협은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3상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용량과 용법까지 결정이 되어야 신약으로 인정 받는다"라며 "그 중에서도 임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수가 구성에서 3만9000원으로 책정된 변증·방제료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대개협은 "법적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금지돼 있는데 진료와 비슷한 개념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기에 의사의 3배가 넘는 수가를 책정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첩약의 약리작용 과정, 동시 복용하면 안되는 것들, 부작용을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들처럼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한방에 대해서만 기준이 무시되는 다른 정책을 하려면 차라리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해 국민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며 "현재 신약 인정과 같은 검증 없이 첩약 시범사업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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