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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아웃 호소하는 의사들, 인력관리 시스템 도입이 해법"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0-07-06 0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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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병원 내 의료진 의료행위 현황파악 필요성 강조
"깜깜이 현황 자료로는 저수가 못 벗어" 악순환 고리 끊을 계기

"입원전담전문의를 시작으로 병원 내 의사에 대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상인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총괄한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최근 인터뷰에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사들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인력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다른 사업장과 업무가 다르다보니 노동법을 적용하면 예외조항으로 빠진다"면서 "하지만 원가계산을 해보면 일을 많이하는만큼 원가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의사 한명이 몇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몇 건의 수술을 하는지 등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다.

즉, A대학병원에서 외과수술이 몇건 실시했는지 정도만 파악하는 것일 뿐 A교수가 몇시간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깜깜이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수가산출이 어렵고 지금의 저수가를 개선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

장 교수는 "의사의 번아웃은 결국 수가 단가가 낮기 때문"이라며 "수가를 조정하려면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사를 옥죄자는 의도가 아니다. 최소한의 관리 틀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환산지수 계산법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 하지만 정작 미국은 환산지수 제도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얼마전부터 의사당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의사별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

그는 "미국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다. 우리도 이제 바꿔야한다는 것"이라며 "의료자원 활용 현황이 깜깜이 상태에서는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갈려나가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산출과 관련해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언급된 수준의 수가는 대형 대학병원에서만 제도 정착이 가능하다고 봤다. 낮은 수가는 지방의 중소병원은 도입이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소한 공휴일, 야간 등을 수가에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며 "적절한 수가를 제시해야 지방 중소병원도 도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제도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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