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일축 "지자체·시민단체 추천 예시일 뿐" 의대생 구제기회 박탈 국민청원 신중 "고민되는 부분, 종합적 검토"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와 전임의 등 집단휴진 의사 대상 업무개시 명령권 발동 시기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현재 의사협회와 대화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윤태호 총괄반장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을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시기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확산 중인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구 서남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대학이고, 현재 지역의사 등 의대 정원 확대와 전혀 다르게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 현재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 법률(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 법률 통과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후속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입학생을)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의료계 일부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특히 "학생 선발 추천위원회 한 구성원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예시로 제시된 부분이다.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며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은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복지부 관련 카드 뉴스.윤태호 총괄반장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기회 박탈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와 관련 "정부로서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이다. 가급적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의료계와 대화가 원활히 되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추후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공공의대 선발과정 논란 관련 "입법과정을 통해 국회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문제로 정부안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면서 "비경쟁 모드로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서 선발되는 과정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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