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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때도 없었던 전공의 겁박" 의학회도 나섰다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20-08-31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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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 통해 비난
전공의 피교육자 신분 강조…"전 세계 유례없는 횡포"

"군사정권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이 들어온 예가 없었다. 어떻게 정부가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을 겁박한단 말인가."

최근 전공의 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이어지자 대한의학회를 필두로 전문 과목 학회들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과목 학회들이 전공의들을 향한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 및 7개 기초의학회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를 향한 공권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학회들은 "정부가 다수의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급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겁박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이 들어오는 행위는 군사정권때도 볼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은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때만 가능하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러한 의료체계를 만든 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이들 학회들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에게 공권력이 집행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의대생과 전임의도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학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회들은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전공의를 겁박한단 말이냐"며 "정부와 집권당의 오만함이 순수한 열정으로 환자를 돌보며 공부에 매진하던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는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쏟는 것"이라며 "이러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들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지속될 경우 정부와 집권 여당에 결사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학회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의대생들과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대한의학회 산하 188개 의학 학술 단체들은 한마음으로 정부와 여당을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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