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병원 2025병상 확보, 110개 추가 "중증환자 치료 적극 대응" 공공병원 예산 예타 거쳐 편성 "여당·의료계 합의 상황 존중"
복지부가 여당이 제안한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의료계와 합의문 추진 관련 수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정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승적 협조를 강조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손 대변인은 "어제 회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여당에서 의료계와 함께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존중해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진료거부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 진료차질이 커지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 원로와 국회까지 발 벗고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협의를 약속해주고 있다"고 "코로나19 대응과 환자를 위해 의료인 본연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국시도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의대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며, 재신청 접수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바란다. 의과대학 학장님들과 교수님들도 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정책관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예산은 2018년 50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내년 예산에는 소폭 증가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2018년 10월 공공의료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병원 9개소를 신축 이전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전권과 서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진주권과 거창권, 통영권 등 6개 지역은 해당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정부 예산이 편성된다.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정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 내용을 담아 제2기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선별진료소 및 감염전담병원 운영 계획도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수도권 공공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 총 8개 기관에 총 22명의 군의관을 우선 파견하고 앞으로도 추가 인력 등 환자치료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지난 주 대비 320개 병상을 확충해 2일 기준 총 2025병상을 확보했다. 4일까지 77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이번달까지 11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 최근 늘고 있는 중증환자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증 및 중증 환자는 전날 대비 31명 증가한 1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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