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통해 지역수가·필수의료·수련환경·건정심 개선 논의 여당과 합의한 국회 협의체 존중…의협 "집단휴진 중단, 진료복귀"
전공의들의 반발 속에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사협회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5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충무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을 예고했으나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정 합의문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박 장관과 최 회장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했다.
의-정이 합의한 5개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정부서울청사 밖에서 의-정 합의문 서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모습.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의사협회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측은 합의문 서명에 따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사인하는 것을 막겠다며 서명 현장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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