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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료 앞두고 개각설 ‘솔솔’...복지부 장관은 누구?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6 05:45:56

김강립 차관·김연명 교수·김용익 이사장 등 베테랑 후보 중 낙점
문정부 후반기 보건정책 가늠쇠…"의료개혁, 장관 인선과 직결"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갈 보건복지부 장관 개각설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가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보건복지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 일명 장수 장관에 대한 개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국정감사를 마쳤고. 외교부는 26일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강립 차관, 김연명 교수. 김용익 이사장.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재직 3년 4개월째로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함께 현정부의 최장수 장관이다.

여당과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회자됐으나 조국 사태와 코로나 사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청와대 개각시기가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의 관운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교체설이 제기될 때마다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엄밀하게 박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케어(복지와 보건의료 연계 정책)를 박능후 케어라로 하나 그가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당 측은 11월 중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 복지부장관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1단계로 완화됐고, 국정감사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 후임 장관 인선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연이은 개각설로 복지부 공무원들과 보건의료계 모두 박능후 장관에 대한 만성적 피로감이 누적된 부분이 후반기 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회자 중인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군(가나다순)은 김강립 복지부 복지차관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다.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유력 후보로 점쳐졌으나 검찰 수사로 멀어진 상태이다.

김강립 복지차관(1965년 강원 철원 출생)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과장, 보건산업국장,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복지부 출신 관료이다.

김연명 교수(1961년생)는 중앙대 졸업 후 상지대 교수를 거쳐 중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문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복지 분야 분과장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청와대 사회수석을 맡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을 총괄해왔다.

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이사장(1952년 충남 논산 출생)은 서울의대 졸업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 제19대 국회의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쳤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로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이다.

문정부의 차기 복지부장관 인선 결과는 후반기 보건정책 방향과 직결된다는 시각이다. (사진 청와대)
이들 모두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관할한 베테랑이다.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 출신으로 조직과 정책의 안정화에, 김연명 교수와 김용익 이사장은 변화와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문정부가 집권 후반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복지부장관 인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 관계자는 "거론 중인 복지부장관 후보군 모두 보건복지 분야 경륜을 갖춘 인물로 누가 되든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면서 "문정부의 복지부장관 후보 인선 결과에 따라 후반기 보건의료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기된 의사면허 제도 개선은 표면적 이유일 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거대 여당 목소리도 차기 장관 인선과 무관하지 않다"며 "청와대 인선 결과에 따라 의료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