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송, 적절한 치료 받도록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각 의료기관별로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 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앞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는 대한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6차례에 걸쳐 회의한 결과다.
실무협의체는 응급환자를 해당 지역에서 치료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응급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크게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응급의료 기반단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담은 것.
■현장·이송 단계
먼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 개발한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다르다보니 이송 병원의 환자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발한 Pre-KTAS 프로그램을 응급구조사 교육에 추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 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점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정한 병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자치단체별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 조사와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할 예정이다.
■병원 단계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 단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별도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게 실무협의체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적, 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돌발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른바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병상 정보부터 수술 및 진료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명칭도 바뀐다. 현행 권역응급센터->지역응급센터->지역응급기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변경, 명칭만 듣고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부터는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대응 일환으로 2022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권역응급센터는 5개(음압 2개), 지역응급센터는 3개(음압 1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개씩 격리병상을 둬야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반 단계
또한 응급의료를 지역내에서 완결하자는 취지에 맞춰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 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과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축하고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을 설치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분야별로 개선과제를 상시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