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인 1천명 설문결과…병원 서류 전송 85% ‘동의’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 선호…"국회, 개정안 조속 통과시켜야"
시민단체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6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설문 결과 47.2%가 절차 문제 등으로 미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설문결과 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47.2%에 달했다.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이 95.2%를 차지했다.
청구를 포기한 이유와 관련, 진료금액이 적어서(51.3%)와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순을 보였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36.3%에 그쳤으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진료 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85.8%가 동의했으며, 전자전송시스템 관리기관으로 76.2%가 공공기관을 선호했다.
시민단체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불편을 해소하라고 권고 했음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청구절차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병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에 85.8%가 동의했다.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 이어 21대 4개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업체보다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 이해관계가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소비자 권리보장과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을 심의하면서 의료계 부담을 의식한 시기상조라며 개정안을 보류한 상태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