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등 대규모 예산 요구 9월 예산 국회 압박-교육간호사 확대·감염병 인력 수당 시급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공공병원 확충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등 보건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2조 2320억원을 비롯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예산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인근 보건노조 기자회견 모습.주요 예산 요구안은 ▲공공의료 신·증축 연간 2조 2320억원(5년간 11조 1600억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2022년 건축비 374억원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300억원 ▲보건의료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744억원 ▲적정 보건의료인력 연구 10억원 및 종합 DB 구축 30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발언은 문정부 출범부터 수차례 동의 반복하는 말잔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말 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실제로 확충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5개년 계획은 국민들의 기채를 담기에 한참이나 부족해 용두사미에 그쳤고, 국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은 찔끔 반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8년 노력 끝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지만 2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연구 발주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 측은 "공공병원 25개 신축과 6개 이전 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 2320억원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인력 파견 기능 호가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적어도 2022년 건축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현 55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적자 해결을 위해 최소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1680억원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도 시급하다"고 전하고 "코로나 장기화와 환자 증가로 인력 소진이 심각하고 최근 이탈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부터 정부 예산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2년도 정부 예산 논의에 돌입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인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아닌 예산으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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