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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되나 했던 공공의대 관련 내년도 예산안 대폭 증액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1-11-15 0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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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결산소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 확대
복지부 6억원 감액해 9억원 편성했지만 국회서 11억원 증액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관련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지만 국회 복지위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이를 증액, 전년대비 높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등을 포함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내년도 예산을 11억8500만원 증액했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을 감액한 9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가 대폭 증액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년도 20억원을 넘겼다.

국회 예결산소위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복지위는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예결소위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선을 포함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남겼다.

앞서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아직 9.4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예결산소위를 거치면서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추진에 무게를 뒀다.

이후 예결특위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복지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을 당초 복지부 예산안 225억원 대비 2배 늘려 433억39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대생 대상 의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특수·전문분야 실습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으로 23억원을,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연계된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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