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셋 공약 '실손 청구 간소화' 의료계 파장 예고

이 후보 SNS 통해 실손보험 청구 불편함 지적…추진 의지 밝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된 보험업법 시동 걸리나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내걸고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청구간소화 이슈가 화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 관련 공약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화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고 봤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는 실정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구 절차 간소화가 되면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즉, 일석삼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미 비슷한 제도를 훌륭하고 안전하게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청구 내역이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기관에 전달돼 심사하고 있다"면서 "즉, 언제라도 (청구 간소화를)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보험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쟁점은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화두.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 심사한 바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 5명이 동시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총 공세를 펼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결국 현재까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의원이 건강보험 전산망 즉 심평원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직접 전송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거론된 것은 10여년 전. 이후 수시로 국회내에서 법안 추진 시동이 걸렸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거듭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핀셋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반대여론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핀셋 공약 '실손 청구 간소화' 의료계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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