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개의 전문병원이 청구하는 진료비 중 44%는 관절과 척추 전문병원의 몫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체 병원급 중에서 전문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4%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신청 기관 숫자가 매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병원 지정 신규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하며 ▲예비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 ▲사업운영비 지원 ▲신포괄수가제도로 참여 유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병원제도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연구책임 함명일 교수,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시작돼 10년에 걸쳐 4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년 주기로 지정하던 전문병원은 4기부터 1년마다 추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4기 1차년도 전문병원은 17개 분야 총 98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1기에는 20개 전문분야 99곳, 2기에는 18개 전문분야 111곳, 3기에는 20개 전문분야 109곳 지정됐다.

1기부터 3기까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평균 106곳으로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1722곳 중 6% 수준이었다.

지정기관 숫자는 100곳 안팎이지만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감소 추세였다.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127곳으로 대상이 되는 병원의 7%에 그쳤다. 제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은 108곳으로 더 줄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 확인을 위해 전문병원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결과는 노력이나 투자비용 대비 뚜렷한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전문병원이라는 자부심만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전문병원 지정 이후 장점이 없고 지정 유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보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화상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사나 다른 의료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간호인력은 대형병원으로 취업 선호로 중소병원이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있는 병상이 모두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병상에 맞춰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전문병원, 중증도 0단계 환자 비율 70% 이상

연구진은 전문병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진료비 점유율을 분석했다.

전문병원 3기 기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종합병원이 38.3%로 가장 컸고 상급종합병원이 36.8%로 뒤를 이었다. 전문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4.1%에 그쳤다.

전문병원만 따로 떼어 놓고 지정분야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관절, 척추, 안과, 화상 분야는 매 기수마다 증가했다. 특히 관절, 척추 분야 진료비는 각각 31.3%, 18.6%(3기 기준)로 다른 분야보다 점유율이 컸다.

점유율 3위인 산부인과 분야 진료비 점유율은 9.4%로 1, 2위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안과 7.3%, 심장 6%로 뒤를 이었다.

중증도(PCCL)를 보면 난이도가 낮은 0단계 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증도가 가장 높은 3단계 비율은 2% 수준이었다. 특히 관절, 척추, 유방 분야 전문병원에서 0단계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안과는 98.7%, 이비인후과는 95%가 난이도 0단계 환자였다. 화장과 수지접합, 외과 전문병원에서도 난이도 0단계 환자 비율이 82%를 차지했다.

전문병원 100병상당 의사와 간호사 수는?

전문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는 20.5명으로 종합병원의 15명, 병원 8.7명 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었다. 지정분야별로 보면 심장(27.6명), 뇌혈관(12.5명), 유방(22.2명), 주산기, 알코올(2.8명) 전문병원에서 100병상 당 의사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안과 전문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가 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과 41.3명, 산부인과 39.6명 순이었다.

100병상당 간호사 숫자도 늘고 있었는데, 전문병원 100병상당 간호사 수는 60.3명으로 병원급 21.9명 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신경과, 외과 전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숫자는 감소세였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제도 확대를 위해 ▲전문병원 사후관리 방안(행정처분, 지정취소, 상대평가) 마련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선 ▲전문병원 지정 신규분야 확대 및 다양화(치매, 호흡기 등)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 질환에 대한 예비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 ▲개방병원 제도 활용 및 겸직의사 제도 허용 ▲사업운영비 지원 ▲의료전달체계 내 기여도에 따른 사후보상 ▲신포괄수가제 참여 유도 ▲전문병원 명칭 변경 및 전문병원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예비전문병원 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의료의 전문성, 적절한 진료환경, 의료의 질 일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을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지정 기간 안에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신설해 감산 점수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병원이 100여곳 수준을 정체되고 있고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일부 갖춘 병원이더라도 전문병원 진입에 많은 장벽이 있다"라며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완화의 대안이고 대형병원의 높은 의료비나 대기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문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