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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논의에 간무사들 파업 예고…"결사반대"

김승직 기자
발행날짜: 2022-04-27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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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27일 국회서 간담회 열고 간호법 논의 규탄
"간호법, 간무사 요구 담보 못해…오히려 처우 악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간호법이 상정되자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강행처리 시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의 간호법 논의를 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자간담회 현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 모든 직역의 힘을 모아야 함에도 간호법 제정 논란으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곽 회장은 "간호법은 문제점이 많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심의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하며 이 같은 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돼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행 간호법안 논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관련 논의가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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