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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선택의원제 안된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2-21 0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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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만난 한 개원 한의사의 말이다. 그는 선택한의원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에서 선택의원제를 한의원에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을 줄여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에는 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의사들은 선택한의원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 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개원 한의사 상당수가 일단 선택한의원제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러다가 정부가 한의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면 선택한의원제를 도입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로 몇년 전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도입을 두고 의료계가 극구 반대하자 정부가 약국에만 DUR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당시 의료계는 뒤늦게 입장을 바꿔 DUR에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결국 의료계는 약국보다 뒤늦게 DUR사업에 참여했다. 또 참여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입장이다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곤 했다.
최근 정부가 선택한의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혹시 이번에도 DUR 시행 당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비합리적이며 환자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의료 관련 정책에 있어 더 이상 의료계가 끌려가는 꼴이 돼선 곤란하다. 사전에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억지로 선택(?)한 정책에 회원들이 적극적일 리가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정부에 의해 끌려가는 식이 아닌 의료계의 선택에 의해 추진하고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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