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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기획재정위 통과…제도화 '눈앞'

오늘 전체회의서 의결…'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 변경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07 15:38:13
연 수입 5억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세무검증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대상 역시 연 5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등 일부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수입금액 기준은 5억 원 이상으로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5%를 부과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10%였지만 낮추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통과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7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표결처리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이자는 세무행정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성실신고를 확인해야하는 공권력의 역할을 세무사에 위임하는 것도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여야는 표결처리 없이 합의 처리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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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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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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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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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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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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