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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사고법, 소신진료 유지 가능한 입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 "의료사고 범위 분만 한정 미흡"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3-14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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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지난주(1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안'(이하 의료사고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4일 '의료사고법 입장'을 통해 "이번 의료사고법 통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양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라고 평가했다.
병협은 이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이고 최선의 소신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입법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할 때 '분만' 이외의 의료행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더불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병협은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라고 평가했다.
병협은 이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이고 최선의 소신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입법이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할 때 '분만' 이외의 의료행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더불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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