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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704곳 부당청구 확인…적발률 76.5%

복지부, 2010년 현지조사 결과…170곳 처분 완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01 11:50:09
지난해 병·의원, 약국 등 704곳의 요양기관이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복지부의 2010년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총 920곳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76.5%에 이르는 704곳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2009~2010년 현지조사 현황 및 처분 결과
이는 2009년 부당청구 적발률 71.7% 보다 5%p가량 증가한 수치. 건강보험 관련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곳이 596곳, 의료급여로 적발된 곳이 108곳이었다.

적발된 기관 중 170곳에 대한 처분이 완료됐는데, 업무정지가 58곳, 과징금 처분이 43곳, 부당이득금 환수가 69곳에 이른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약품 대체청구기관(2사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3사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및 본인부담금 징수실태(4사분기) 등을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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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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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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