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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약품, 생산국 상호·주소 기재 의무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07 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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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약품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 인해 수입의약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된 의약품과 관련해 위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는 제품번호에만 의존하다보니 즉각 회수 등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팍실CR정'의 경우 본사의 제조관리감독 소홀로 의약품 불량품질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결국 해당 제약사는 미국에서 7억 5000만 달러 벌금을 물고 공장도 폐쇄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제품이 4만 3308팩(단위: 30T/팩)이 수입됐으나, 창고에 보관된 제품번호 ‘N24P36’만 7580팩만 전량 폐기됐을 뿐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일부만 회수됐다.

이에 수입 의약품에 대해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는게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

최 의원은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면서 수입의약품 인한 위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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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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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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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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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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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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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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