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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체청구에서 진단기기 데이터조작까지"

심평원, 2010년 허위·부당청구 유형·사례 공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08 0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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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청구, 진단기기 데이터 조작 등 작년에 벌어진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행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의원,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사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원급의 경우 물리치료와 관련한 부당청구 사례가 적지 않았다.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한다던지 무자격자가 실시한 물리치료행위를 청구한 건이 대표적이다.

A의원은 물리치료사가 오후 5시에 퇴근한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16일 기간동안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물리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진단기기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B의원은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장비업체 직원이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조작해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출력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식대 산정, 간호인력 차등수가 기준 등과 관련한 부당청구가 많았다.

C요양병원의 경우 간호부장, 간호과장 3명이 병원 간호인력 관리업무만 주로 담당해 간호등급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에도 이를 포함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해 저가약으로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하고도, 청구는 의사 처방대로 해 약가 마진을 챙기는 사례가 부각됐다.

무자격자(약국 직원)가 원외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등 실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약국의 대표적 부당청구 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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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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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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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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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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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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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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