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공보의가 리베이트 받으면 형법상 뇌물죄"

김선욱 변호사, 공보의협 초청 강연서 주의 당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4-18 08:52:20
#공보의 A씨(정형외과 전문의)는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인공관절 삽입수술시 본사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1세트당 40만원의 뒷돈을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1480만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48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5년 후 적발됐지만 A씨는 의사면허 정지 2개월의 처분까지 받아야 했다.

김선욱 세승 대표 변호사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최로 지난 17일 열린 '새내기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대공협 공청회'에서 세승 김선욱 대표 변호사가 발표한 리베이트 사례 중 하나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것.

이날 김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된다"면서 "의약품 처방 관련 리베이트와 보험청구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며 급여를 받지 않고 회의비나 교통비 혹은 강연료를 받는 것은 뇌물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금지 규정을 어기면 5배수 연장 근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지만, 최근 복지부는 행정 처분 규칙의 감경 기준을 개정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혐의가 잇따라 불거짐에 따라 신규 회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 강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강의를 통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은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