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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일차의료 기능 복원 위한 것"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계 우려 일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5-02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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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벽이 생기는 것 같다.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학술대회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선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나 인두제로 의심하는 시선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기존 의료의 틀을 흔들지 않는다. 다만 기존처럼 진료를 하면서 만성질환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원제의 참여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환자 또한 마찬가지. 그는 "선택의원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인석 과장은 선택의원제의 취지는 일차의료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원과 대학병원이 무한경쟁을 하는 이유는 기능이 똑같기 때문"이라면서 "수가인상은 일회성에 그치는 대안일 뿐 종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바꿔야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과 전문의 중심의 치료가 아니라 건강 상담이나 만성질환 치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만성질환의 범위, 수가 인센티브의 수준, 본인 부담 경감수준, 선택기관을 단일로 할 것인지 중복으로 할 것인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원의들은 선택의원제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장모 개원의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고, 문모 개원의는 시범사업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그러자 박 과장은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환자들이 내과, 가정의학과로 몰릴 것을 우려하지만 반대로 내과, 가정의학과는 환자들이 다른 진료과로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다고 진료수익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 진료는 이미 보건소를 통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면서 "다만, 노인질환이나 아동, 특수 대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선택의원제가 전문의 제도를 희석시킨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강제적이거나 규제는 없다. 인센티브만 있을 뿐"이라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다른 일을 해야한다"면서 "의료진의 70%가 고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면, 30%의 의료진은 일차의료전문의가 돼야한다. 이는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각에선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나 인두제로 의심하는 시선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기존 의료의 틀을 흔들지 않는다. 다만 기존처럼 진료를 하면서 만성질환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원제의 참여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환자 또한 마찬가지. 그는 "선택의원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하향 조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인석 과장은 선택의원제의 취지는 일차의료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원과 대학병원이 무한경쟁을 하는 이유는 기능이 똑같기 때문"이라면서 "수가인상은 일회성에 그치는 대안일 뿐 종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바꿔야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과 전문의 중심의 치료가 아니라 건강 상담이나 만성질환 치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만성질환의 범위, 수가 인센티브의 수준, 본인 부담 경감수준, 선택기관을 단일로 할 것인지 중복으로 할 것인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원의들은 선택의원제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장모 개원의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고, 문모 개원의는 시범사업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그러자 박 과장은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환자들이 내과, 가정의학과로 몰릴 것을 우려하지만 반대로 내과, 가정의학과는 환자들이 다른 진료과로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는다고 진료수익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 진료는 이미 보건소를 통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면서 "다만, 노인질환이나 아동, 특수 대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선택의원제가 전문의 제도를 희석시킨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강제적이거나 규제는 없다. 인센티브만 있을 뿐"이라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다른 일을 해야한다"면서 "의료진의 70%가 고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면, 30%의 의료진은 일차의료전문의가 돼야한다. 이는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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