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무면허 의료 중심에 선 의무병 법적 근거 마련

국방부, 일정교육 이수후 응급구조사 자격 부여 검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6-15 06:30:11
군이 의무특기병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군내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 군 특성을 반영해 의무특기병에 대한 응급구조 자격 인증제도 추진을 건의했다.

현재 국군의무학교를 통해 의무특기병이 양성되고 있는데 현행 법 체계에서 적법하게 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무병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면허가 없는 나머지 의무특기병은 평시 기본 의료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일부 군병원 및 의무대에서는 의무병의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군 의무발전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무자격 의무특기병을 감축하는 대신 유자격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군은 의무특기병에게 '군내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

국군의무학교에서 5~6주 교육을 하고 복지부와 국시원 주관으로 이를 평가해 인증해주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전투 의무병이 6주간의 응급구조사 기본과정을 통해 'EMT-B' 자격을 부여, 평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지는 미지수다. 국방부조차 5~6주간의 교육으로 자격 취득에는 한계가 있고, 의료행위에 대해 군 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법제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하나의 안으로 제기됐지만,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