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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 임의변경 다시 증가 "약사 감시 시급"

손숙미 의원 지적…3년간 약사법 위반행위 3천여건 적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7-11 06:20:07
최근 3년간 약국에서 처방전 임의변경 등 3천여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약사 감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 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가짜 비아그라 판매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판매 ▲약사 외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이다.

이 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각각 530건,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별 약사감시 점검결과 (단위:건)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는 총 189건으로 2008년 73건에서 2009년 54건으로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62건으로 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116건에서 201건으로 73%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의 위반 건수가 2594건을 차지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철저한 약사 감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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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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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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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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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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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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