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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도입 8월 국회 통과 '올인'
경제정책조정회의 확정, 건강서비스·원격의료법 만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10 1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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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과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관련 법 통과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박재완 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논의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투자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학교 유치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8월 국회 통과에 최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두 차례 협의를 거쳐 제주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8월 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의료채권 발행 등 의료산업화 법률 제·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경우, 국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설득 노력 강화를 통해 금년내 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발의된 민간보험사 참여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 의료민영화 우려의 대안입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국법인 설립 허용 등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업계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여건마련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재부측은 “투자병원 도입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순차적으로 의료법 통과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 등에 대비해 중소병원 전문화 추진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투자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학교 유치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8월 국회 통과에 최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두 차례 협의를 거쳐 제주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8월 국회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의료채권 발행 등 의료산업화 법률 제·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경우, 국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설득 노력 강화를 통해 금년내 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발의된 민간보험사 참여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 의료민영화 우려의 대안입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국법인 설립 허용 등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업계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여건마련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재부측은 “투자병원 도입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순차적으로 의료법 통과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 등에 대비해 중소병원 전문화 추진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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